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약 54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으며, 이들의 고립은 주로 20대에 시작되어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19~39세 남녀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립·은둔은 주로 20대에 시작되며, 주된 원인으로는 취업 실패, 대인 관계 어려움, 가족 관계 문제가 꼽혔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대부분은 여성이며, 대학교 졸업자와 미혼인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고립·은둔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1년 미만 고립 청년 중 재고립 비율은 39.8%이고, 10년 이상은 77.7%에 달합니다. 고립 청년의 평균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일반 청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중 75.4%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 중 26.7%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은둔 청년 중 80.8%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67.2%는 고립·은둔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지쳐서 일상 복귀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 링크
1.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앙 차원에서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고립·은둔 위기에 있는 청년들이 24시간 자가진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언제든지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도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 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24.下~)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24.下~) ○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 ○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1,903명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 ○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24.~, 6개 시·도 10명) |
2.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2024년부터는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됩니다. 이곳은 고립·은둔 청년들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담 사례관리사들이 청년들에게 현장방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케어플랜 수립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설치 ○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24년 약 13억 원, 총 32명 전담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총 36명)이며,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 보건복지부,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 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 |
3.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청년들의 다양한 단계에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 확대, 청년성장프로젝트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실시, 그리고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 ○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 ○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24년 10개 지자체, 224억 원)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23년 408억 원/8천 명 → ‘24년 425억 원/9천 명)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 ○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24년 44억 원)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23년 5개소 → ’24년 9개소)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 |
4.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사례관리사 및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표준 매뉴얼, 보수교육 과정 등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자 정의, 정보 보호,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이 전국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 ○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마치며…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안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고립·은둔 상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청년들의 상황과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모든 이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립·은둔 청년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보다 많아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