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사기와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을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함정! 🚨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를 홍보하여 토지를 판매하는데, 이는 종종 실제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과장 광고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는 주로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대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개발 가능지역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서 고액에 팔아치우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전체 토지거래의 1.43%가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서민들이 손쉽게 살 수 있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분할 판매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쓴답니다. 인근 개발호재나 거짓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을 묶는 거죠. 더욱 잔인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양 불가 토지에 분양가만큼 근저당을 설정한 후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
최근에는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①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②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 🚨
미끼매물은 실제로 거래할 의도가 없는 매물을 유인물처럼 사용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다른 매물을 강매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에서도 전세알선, 부당 대출광고 등 불법 의심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60여 곳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10곳에서 16건의 위법 사례가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하고서는 실제 전세알선을 꺼리거나, “버팀목대출 가능”과 같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미끼매물 광고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분양 대행업체나 중개보조원이 함부로 전세 관련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
|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① 홈페이지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②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③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
신고는 예방의 시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의심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1644-9782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서 소개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와 함께 불법의심 표시·광고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불법의심 표시·광고 사례 (국토교통부) >
마치며…
요즘 신축빌라 전세사기 피해도 많은 상황이니 청년 여러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는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돈 날리지 않게요 💰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신고센터에 꼭 신고하세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이상으로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