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청년의 삶의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빈틈없는 취업 지원의 4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➊ 청년생활 걱정해소, ➋ 청년정책 기반 확대, ➌ 체계적인 자산형성, ➍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삶의 걱정 해소🌟
- 학비 및 생활비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지역 기반 청년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청년 건강 관리 강화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검진 문턱 낮춤,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 주거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 기숙사 확충 및 카드 결제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
기업 출산 장려금 세제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부담을 경감합니다.👨👩👧
청년정책 기반 확대🚧
- 청년 국정운영 참여 확대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부처 행정인턴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부처 및 지역별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정책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회 확대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해지 요건 개선, 군장병 가입 및 만기금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 자산관리 지원 강화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개설, 맞춤형 자산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 및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빈틈없는 취업 지원🔍
- 진로 및 역량 개발 지원
대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 일경험 참여자 취업 지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청년 선호 국가 해외 취업 지원 확대, 청년 선호 서비스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 청년 친화 기업문화 조성
온라인 채용 포털 위법 행위 단속 강화, 기업 유연 근무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치며…
이번 추진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가입 기준을 완화한 것은 가구소득 요건으로, 개인소득 요건은 변동 없이 최대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가구소득 요건이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연소득 5,800만원의 1인 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지게 된 만큼 기존에 가입이 안되었던 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 등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