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에서는 부모가 된 청년들이 육아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 부모급여 확대, 신생아특례자금대출 등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발간한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리플렛을 바탕으로, 알아두면 좋을 저출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 저출산 정책
국무조정실에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복지 분야와 저출산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블로그 『청년정책사용설명서』에서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러가기
👶 육아휴직지원
육아휴직의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 지원 또한 확대되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 지원기간 연장 23년 : 12개월 유급 육아휴직 24년 : 18개월 유급 육아휴직 * 만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 급여확대 23년 : 3+3 부모육아휴직제 24년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 (월 최대 200 ~ 450만원) |
💰 부모급여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 지급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 23년 : 자녀 0세 → 월 70만원 자녀 1세 → 월 35만원 ⊙ 24년 : 자녀 0세 → 월 100만원 자녀 1세 → 월 50만원 |
🏡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년 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젊은 부모가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주택구입 소득요건 : 연 1.3억원 주택가격 : 9억원 대출한도 : 5억원 금리 : 1.6 ~ 3.3% 특례금리 ⊙ 전세대출 소득요건 : 연 1.3억원 보증금 : 5억원 대출한도 : 3억원 금리 : 1.1 ~ 3.0% 특례금리 |
마치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고 하니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변화되는 정책을 잘 알아두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