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25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인상률입니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제적 복지 수준의 향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mohw.go.kr),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보도자료 보러가기 |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로 50%, 100%, 150%, 200%를 적용한 소득입니다. (정확한 값은 각 지원사업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 | 100% | 150% | 200% | |
1인 | 1,196,007 | 2,392,013 | 3,588,020 | 4,784,026 |
2인 | 1,966,329 | 3,932,658 | 5,898,987 | 7,865,316 |
3인 | 2,512,677 | 5,025,353 | 7,538,030 | 10,050,706 |
4인 | 3,048,887 | 6,097,773 | 9,146,660 | 12,195,546 |
5인 | 7,108,192 | 3,554,096 | 10,662,288 | 14,216,384 |
6인 | 4,032,403 | 8,064,805 | 12,097,208 | 16,129,610 |
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2024년 현재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n년 기준 중위소득 = n-1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 기본증가율: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적용
- 추가증가율: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 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적용
(참고)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변화는 많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지원기준을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