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렸습니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7개월 동안 자유적금계좌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 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중고거래 시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고, 적금계좌일 경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 발송 지연 등 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기범죄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는 2021년 14.1만 건에서 2022년 15.6만 건, 2023년에는 16.8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거래를 통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범들은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민간 ‘더치트’ 같은 사기 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경찰청 ‘사이버캅’)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 조회 가능(App) ▶ (민간 ‘더치트(thecheat.co.kr)’ 등)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조회 가능 |
그 중에서도 은행 자유적금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는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소비자경보 2024-15호)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 보도자료 보러가기 |
주요 사례
사기범 A는 2023년 7월부터 7개월간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하였습니다.
특히, 사기범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 범행 시마다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기 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 ▶ (자유적금)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되어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 지속 가능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개설 제한(全은행 20영업일간 1계좌)이 있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추가 범행 곤란 |
소비자 행동 요령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기: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금계좌 확인: 판매자의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금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물품 발송 시점 확인: 대금 송금 시 판매자에게 물품 발송 시점을 명확히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참고 :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출처 : 금융감독원)
| ①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전국적으로 품귀인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를 주의 ② 거래 플랫폼을 활용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 ③ 거래전 경찰청 ‘인터넷사기 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 ‘더치트’ 등으로 판매자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사기 이력이 있으면 절대 거래를 피하고,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 ④ 직거래 가능 지역을 미리 고지하지 않거나 택배거래만을 요구할 경우 주의 ⑤ ▵선불폰 및 가상계좌 사용여부 ▵실명과 예금주의 성명 일치 여부 ▵구매자와 입금자의 실명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열된 사례에 해당할 경우 보다 각별히 주의하며 거래 필요 ⑥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종용하며 링크로 안전거래 URL을 보내준 경우, 해당 사이트가 포털에서 검색 되는지 확인,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시 예금주가 정확히 ‘네이버페이’ 인지 확인 ⑦ 거래 플랫폼별 이용자 신뢰도 관련 지표(당근마켓 ‘온도’, 중고나라 ‘프로필’ 등)를 활용 |
참고 :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체계 (출처 : 금융감독원)
마치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기 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를 통해 적금계좌 식별 방법을 안내하고,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룰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사기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물품 거래 안전과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기범들의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