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 ‘황당한’ 규제들,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일상 속에서 사소하지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 예를 들어 아동급식카드로는 식품만 구매할 수 있고 봉투는 살 수 없는 상황이나,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다른 신분증과 달라 재촬영이 필요했던 문제 등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황당한 규제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국무조정실(opm.go.kr)에서 이런 불편한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고자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회 황당규제 공모전,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작년에 열린 제1회 공모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opm.go.kr)이 선정한 10건의 황당규제 우수 제안과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 허용, 청소년증 사진규격 통일,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법령 통일,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의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지원 확대, 특수건강진단 규정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재발급,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기존에 여권과 주민등록증은 3.5×4.5cm 규격을 사용했지만, 청소년증만 3×4cm로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별도로 사진을 찍거나 인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도 3.5×4.5cm로 통일되어, 청소년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
이전에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만 구매할 수 있고 비식품인 봉투는 살 수 없어서, 여러 품목을 구매할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1장을 살 수 있게 되어, 아동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선이었습니다.
-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통일
이 사례는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한 사례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3개월 미만 반려견의 목줄 착용 의무를 면제했지만, 공원녹지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원녹지법도 동물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반려인들이 공원에서 어린 반려견과 산책할 때 겪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간 일관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선이었습니다.
- 소방공무원‧군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이 사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행정공무원과 교사 채용에서는 이미 한국사시험 인정기간(5년)이 폐지되었지만, 소방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에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2025년 채용부터는 소방공무원과 군무원 임용 시에도 한국사시험 인정기간이 폐지되어, 시험 준비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시험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 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중요할까요?
규제는 때로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취업, 창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참여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해주세요.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며,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도 드립니다! ☕🎁
- 기간: 2024년 8월 5일 ~ 8월 31일
- 참여 방법: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를 통해 제안
- 시상 내역:
- 우수과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장 명의 상장)
-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7명) 10만원 상당 부상
- 우수과제 10건 선정 (국무조정실장 명의 상장)
-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 제공
마치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