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병역 문제로 인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여행과 국제 활동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입니다. 다만,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복수여권 발급과 함께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그동안 병역미필자들은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인 경우에는 10년 여권을 발급받은 데 반해, 보충역인 경우에는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된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이 병역이탈 방지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여권 유효기간 확대 기존: 병역미필자 5년 여권 제한 변경: 2024년 5월 1일부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들도 이제는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많은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국외여행허가는 여전히 필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병역이탈 방지를 위해 유지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 허가받은 기간 내 귀국 필수
- 허가 없이 국외체류 시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외여행 허가제도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07.1.1 부터 24세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로 24세 이하 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자 | 허가 제한 대상자 |
| 다음과 같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ㆍ25세 이상 병역준비역 ㆍ25세 이상 보충역/대체역 (소집되지 않은 자) ㆍ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인 사람 ㆍ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 |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됩니다: ㆍ병역판정검사 기피자 ㆍ입영/소집 기피자 ㆍ사회복무요원 이탈자 ㆍ국외여행허가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 |
허가 기간은 1회 6개월, 총 2년(730일) 이내로 제한되고 27세(최대 28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 ‘단기국외여행허가’는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6개월의 기간 내, 통틀어 2년(730일)의 기간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18. 5. 29. 부터 일자 계산)
ㆍ국외이주 목적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기간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출처 : 병무청 병무민원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마치며…
이번 병역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과 함께 국외여행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여권 유효기간 때문에 여행 계획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